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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보고서 - 관세 : 보고서와 다른 트럼프의 실행

namulinks 2025. 4. 23. 15:42

1. 미란보고서가 말하는 관세 전쟁의 이상적 설계

미란보고서는 관세정책이 단기 충격이 아닌 장기 전략으로 작동해야 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➀ 단계적 관세 인상: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계획을 두고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

➁ 통화정책과의 조화: 금리 인하 또는 유연한 통화정책을 병행하여 경기 위축을 완화

➂ 외교적 협상 지렛대로서의 활용: 무역 파트너국에게 개혁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

➃ 안보 정책과 통합된 무역 전략: 국가안보와 경제 패권을 결합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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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은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일정 부분 작동하며, 단기적인 물가 충격 없이도 협상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현재의 관세 전쟁: 급진적 조치와 조율 부족

2025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란보고서가 제시한 신중하고 다면적인 접근이 아닌,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관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고서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➀ 급격한 전면적 관세 인상

미란보고서에서는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계획적 스케줄’을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고 없이 전면적인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충격을 주며,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여유를 박탈합니다.

➁금리 인하 없는 긴축적 환경

미란보고서가 전제한 시나리오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통화 완화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며 기업 투자와 소비 여력을 동시에 제약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데도, 금리는 낮아지지 않아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는 모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➂ 통화절하가 동반되지 않음

보고서에서는 관세 인상 시 외국 통화가 절하되어 미국 내 수입물가가 안정된다고 보았으나, 이번에는 해당국 통화의 조정이 미비하여 수입물가는 그대로 오르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관세 전쟁이 현실에서 맞닥뜨린 부작용

현재의 관세 전쟁은 미란보고서가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➀ 물가 상승 압력: 환율 조정 없이 관세만 인상되면서 수입품 가격이 직접 상승하고 있음

➁ 수출 경쟁력 악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제품의 해외 경쟁력이 낮아짐

➂ 글로벌 공급망 혼란: 급격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갑작스레 공급망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➃ 외교적 반발 심화: 관세를 협상 수단이 아닌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동맹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4.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란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관세를 올리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떤 정책과 함께 시행하는가가 핵심입니다.

현재의 관세 전쟁은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린 ‘충격 요법’으로 작동하며, 미란보고서가 제시한 전략적이고 협상 기반의 모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과 글로벌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미란보고서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때

미란보고서는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닙니다. 관세 전쟁을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과 연결지으며, 그 실효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한 로드맵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이 로드맵에서 벗어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전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파장은 글로벌 경제에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세 전쟁이 미국에 진정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묻고, 미란보고서가 강조했던 조율과 계획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