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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마라라고 협정'의 다단계 실행 전략
Stephen Miran의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제안된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은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복원하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단계 경제·외교 통합 전략입니다.
이는 1985년의 프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현대화한 형태로, 강력한 관세 압박과 환율 협상, 국채 거래, 안보 연계까지 포함한 복합적 수단을 통해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1. 관세 충격 단계: 고율 관세와 위안화 절하 유도
-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에 60% 수준의 초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시장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 이 관세는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초기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최대 60%)가 불가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즉,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스스로 위안화를 절하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2. 환율 협상 단계: '프라자 합의 2.0'로서의 마라라고 협정 추진
- 관세 충격 이후 중국, 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다자간 환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 이를 통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로 이어지는 공식적 환율 조정 합의를 목표로 삼습니다.
- 달러/위안 환율을 달러당 4위안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대표적 예시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는 관리환율제 하에서 미국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3. 국채 시장 안정화 장치: 초장기 국채 강제 매입과 페널티 제도
- 환율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100년 만기 초장기 미국 국채를 의무 매입하도록 요구합니다.
- 이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이자율 차감 시스템: 협정 이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국채 이자 지급분 일부를 ‘안보 이용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페널티 조항을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협정 준수 유인과 강제적 준수 장치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4. 안보·경제 연동 패키지: 군사동맹과 경제 혜택 연계
- 미군 주둔국(한국, 일본, 독일 등)**에게 관세 면제 대신 미국 국채 매입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안보 제공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안보-경제 결합 모델이 작동합니다.
- 또한, 남중국해 군사작전 등 미국의 전략적 군사 행동에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5. 프라자 합의와 마라라고 협정의 차이점
| 구분 | 프라자 합의 (1985) | 마라라고 협정 (미란 제안) |
| 방식 | 자발적 협상 | 관세 압박 후 협상 |
| 참여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G5) | 중국, EU 중심으로 확대 |
| 통화조정 | 시장 주도 | 관리 환율제 기반 |
| 연계 제도 | 없음 | 국채 구매 의무화 및 페널티 |
- 미란은 프라자 합의가 자발적 협상을 통한 단순 환율 조정이었다면, 마라라고 협정은 강력한 경제적 압박과 안보 협상을 결합한 복합 전략임을 강조합니다.
비판적 분석: '마라라고 협정'의 한계와 위험성
1. 중국의 자본유출 및 경제 불안정 초래 가능성
- 60%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외 부채 급증, 자본유출 가속화,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국 내 자산 가치 폭락과 대규모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러한 혼란은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국채 강매의 시장 왜곡 문제
- 100년 만기 초장기 미국 국채의 강제 매입은 국제 금융시장의 자유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신뢰성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미국 금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협정 이행 실패로 이자 차감이 현실화되면,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악화 우려
- 동맹국에 국채 매입 강제 및 관세 압박은 미국의 기존 안보 네트워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국의 경우, 안보 대가로 경제적 손실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외교적 마찰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무역 질서 파괴와 보호무역 심화
- '마라라고 협정'의 강압적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다자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국제 분업 시스템 붕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결론: 미란의 구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
Stephen Miran이 제시한 '마라라고 협정'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나, 그 구현 방식의 과격성과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심대한 파괴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이 큰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 달러 약세와 무역 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과도한 관세 압박, 강제적 국채 거래, 안보 연계 압박을 사용하는 방식은 동맹국, 경쟁국 모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 따라서 협상 중심의 점진적 환율 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다자적 무역 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