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 보고서 _ 관세정책 주요 대상국과 파급효과

 

주요 내용: 단계적 관세 부과 전략과 주요 대상국

Stephen Miran의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제안된 관세 정책은 미국 중심의 무역 재편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구체적인 국가 리스트와 단계별 관세 부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선별적·공세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별 위협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 관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위험국'으로 지정된 중국과 인도

• 중국과 인도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관세 대상국으로 꼽힙니다.
•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저가 제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으로 미국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기반과 기술·의료 산업 수출을 통해 미국 내 특정 산업과 경쟁하고 있어, '위험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따라서 두 국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무역적자 유발 국가 –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

• 유럽연합(EU), 대만,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로, 중국·인도 다음으로 강력한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U는 자동차, 화학, 첨단기술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 대만과 베트남은 전자·반도체·섬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들 국가에 대한 2단계 관세 부과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일본과 말레이시아

•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무역 흑자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3단계 관세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 특히 자동차, 전자, 기계 장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미국 산업 보호의 보조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잠재적 관세 대상: 한국, 터키, 캐나다, 멕시코

• 한국: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어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큽니다.
• 터키: 이미 높은 대미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호적 보복 관세와 맞물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캐나다와 멕시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며, 미란의 전략 속에서도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과 연계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판적 분석: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Miran의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현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1.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

•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 부품·소재 공급국입니다.
•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 급등,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심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무역 보복의 악순환

• 관세 부과에 따라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가 불가피합니다.
• 이는 미국 농산물, 항공, 첨단기술 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에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 특히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는 글로벌 무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갈등 심화

• 일본, 한국, EU 등은 미국의 군사·안보 동맹국임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이중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이는 동맹국들의 경제적 신뢰 저하로 이어져, 군사·외교적 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안보와 경제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4.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의 장기적 저하

• 단기적으로 보호받는 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보다는 내부 안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글로벌 경쟁으로부터의 고립이 발생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성 개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호무역의 함정과 글로벌 경제의 복합성

Stephen Miran의 보고서가 제시하는 관세 전략은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과 국내 산업 부활이라는 매력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현실적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중국·EU·일본·한국 등 주요 경제 파트너들과의 갈등 심화와
• 공급망 붕괴로 인한 미국 내 생산비용 폭등,
• 전 세계적 무역 보복전의 확산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세와 같은 일방적 무역 조치보다는 다자간 협상과 산업 경쟁력 자체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경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상호 협력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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